공공주택지구지정 사상 첫 패소 국토부 사업 중단…항소 돌입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지정취소 대책 회의

김순기·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2-2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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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성남시 제공

판결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복없도록 잘 준비해 다툴 것"

법원이 '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준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2월16일자 8면 보도=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맹꽁이 서식지' 주민들 승소 결정적 영향 미쳤다)건은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당혹감 속에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서현공공주택지구'(이하 서현지구)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현지구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서현지구' 재추진이 아닌 '사업 중단'이란 결론을 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천5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45%가량 진행됐고, 당초보다 공동주택 규모를 줄여 1천925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남시·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

국토부·LH는 이와 함께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항소'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또 2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방안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한 것은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관련 소송이 처음"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심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지점을 항소심에서 잘 준비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동 주민들은 정부의 움직임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서현지구는 잠정 중단이 아니라 원점에서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말 못하는 맹꽁이를 등한시했던 정부의 완벽한 패배이자, 국민을 업신여긴 당연한 결과다. 서현동 주민들은 이미 국토부의 항소를 짐작하고 있었다. 혈세 낭비하며 소송 남발하는 국토부는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소송하는 주민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0일 서현동 지역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맹꽁이 서식 등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남/김순기·손성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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