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 협력금 도입'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 연장' 근거 만드나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1-03-0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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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발생지 책임 원칙' 추진 등 담은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안'
타 지자체 처리방안 포함 '우려'


환경부가 올해 안에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면서도 다른 지자체가 처리할 방안까지 계획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자원화·소각·매립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른 지자체로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의 예외적인 방안으로 반입 협력금 부과 대상, 부과 요율, 사용 용도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적용하고 있는 '반입 가산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하면서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태"라며 "공모가 끝이 난 뒤 수도권 3개 자치단체와 재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매립지안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까지 염두에 두고 반입 가산금과 유사한 반입 협력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반입 가산금은 정부의 법령이 아닌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 협력금은 타 지자체로 이동해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에 대한 것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지자체 간 협약에 의해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을 확충하는 세부 일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소각시설 확충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지자체는 인천시뿐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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