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 뜬 '기본 시리즈'…야권후보까지 공약 논쟁

나경원 "기본주택 찬성 하느냐"
오세훈 "시장때 내 개념 베낀 것"
국민의힘 TV토론서 설전 펼쳐

민주당 박영선 '기본주택' 호응
일부 후보들 '기본소득' 내세워

이재명 지사. /경인일보DB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하나둘 공약화되는 '이재명표' 정책들(2월16일자 4면 보도='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되나)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가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목도를 높인 후 대선을 주름잡을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본 시리즈 실현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협업이 이뤄질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 1일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기본주택에 찬성하느냐"는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오세훈 후보는 "찬성한다. 제가 서울시장 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인데 오 후보가 찬성한다고 해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뭐가 다른가"라고 오 후보를 몰아붙였다.

그러자 오 후보는 "기본주택은 중산층 이하라면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도가 기본주택 구상을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오 후보는 "대찬성"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 오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반대의사를 표했다. 조은희 후보는 "왜 중산층에 시프트를 주는가. 절대 반대한다"고 했고, 오신환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을 토대로 한 경기도의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에 호응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기본소득제 역시 연령, 소득에 제한을 두는 부분적인 형태로 공약화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경선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에 연소득 6천만원을 보장하는 안심소득제 시범 실시 계획을 밝혔다.

오 후보와 당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경원 후보 역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서울지역 내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조건성과 보편성이 없는, 껍질만 가져다 쓴 공약"이라며 대상을 선별한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 300만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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