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방식 지역화폐 허점 '4억대 인센티브 보조금' 꿀꺽

경기남부청, 총책 등 일당 4명 구속·모집책 등 16명 검찰 송치
경기·충남 등서 47억5천900만원 허위매출 결제대금의 10% 챙겨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3-03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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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허점을 노려 지역화폐 구입 인센티브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21.3.3 /경인일보DB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허점을 노려 지역화폐 구입 인센티브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7명도 포함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께까지 2개월에 걸쳐 경기도와 충남, 울산 등지의 모바일 QR코드 방식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47억5천900만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결제 대금의 10%인 4억7천5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자체 관할구역에 화장품판매업소를 설립한 뒤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점포를 허위로 운영하면서 결제처로 뒀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정부와 지방보조금으로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결제를 부탁하다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를 다수 포섭하기로 했다.

충남 모지역 S파 조폭 등이 모집책으로 나섰고, 지역화폐를 구입할 자금을 대는 자금책으로 무등록대부업을 하던 사채업자도 가담했다. 모집책들은 지역 고교생 200여명과 무직 청년 등 1천300여명을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데 동원했다.

조폭출신 모집책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SNS로 모집인원을 할당했다. 조직원들은 지역 후배 고교생들을 유원지나 당구장 등으로 모이게 한 뒤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게 하고 자금책이 송금해준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해 허위 가맹점에 결제하게 했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든 거주지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서울·경기 등 79곳이다.

종이상품권이나 실물카드형의 경우 관할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결제해야 하는 반면 모바일 방식의 지역화폐는 매장 방문 없이 QR코드 이미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범죄 수익은 총책과 자금책 등 핵심 피의자들이 3억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은 모집책과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해 계좌분석과 현장 탐문 등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 20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아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후 실제 영업을 하는지 사후 실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지역화폐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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