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이성윤 등 현직 검사 공수처 이첩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3-03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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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첩 배경은 공수처법에도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이 이첩할 경우)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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