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택 물류창고 붕괴사고' 결론은 인재 였다

국토부 조사위 조사 결과 "부실 시공"
설계·시공 과정 '계획서' 반영 제안

김동필 기자

입력 2021-03-03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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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가 발생한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년 12월 23일 경찰과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상자가 나온 지난해 12월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 붕괴 사고(2020년 12월 20일자 인터넷 보도)는 전형적인 인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3일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 32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상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고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 조사위는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사고 원인을 '인재'로 밝혔다.

먼저 부실시공이 있었다. 콘크리트 곡선보와 기둥 철근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결합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결합부위엔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태에서 슬래브 타설 작업을 위해 데크 위에 있던 철근 배근 작업에 사용했던 전도방지용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하자 보가 전도되면서 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함께 추락하게 됐다.

조사위는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이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돼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서와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고,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게 간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는 것이다.

조사위는 재발방지안도 제안했다.

설계·시공 과정에서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부속 자재의 해체·제거 공사 시 시공계획서 등에 모두 반영해 안전문제를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발방지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중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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