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땅 투기에 혈안" 시민단체, 변창흠 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광명, 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지역 사전 투기 의혹 제보"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3-03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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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관련 시민단체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3일 오후 2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장관을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의혹이 불거진 LH 전·현직 임직원 등의 사전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보상 업무 등을 수행한 임직원들의 100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매입을 막지 못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LH가 땅 투기에 혈안이 됐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전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는데, 하루 만에 출석하라고 해서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하려고 했지만, 재임 기간과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겹쳐 있어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광명, 시흥 뿐 아니라 남양주와 하남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역에 수많은 LH 직원들이 관여된 사전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공공주택 사업 정보를 접한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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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2021.3.3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활빈단은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현직 12명, 전직 2명)과 가족들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 방지의무),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에서 고발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홍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렀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2개월 동안 LH 임직원 14명(현직 12명, 전직 2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 10여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10개 필지 2만3천28㎡ 토지를 지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58억여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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