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 투기수익 환수해서 코로나19 재원으로 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LH의 전·현 직원 14명이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2018년부터 2년 동안에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의 노른자위 땅 2만3천여㎡를 약 100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농지 관련 은행 대출 시 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수인데, 농민이 아닌 LH 직원들이 축구장 3개 넓이의 농경지를 담보로 거금 58억원을 어떻게 대출받았는지 의문이다. 일부 필지는 매입 직후에 고액보상을 목적으로 '쪼개기'해서 1천㎡ 이상씩 지분권자들에 분배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는 신도시 지정 직후에 대대적인 나무 심기를 벌인 정황도 포착되었다. 전문가 수준의 치밀한 작업에 언론들도 혀를 내둘렀다.

서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땅 한 평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신도 부러워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덤으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까지 취하는 지경이니 말이다. 이들 중 4명은 수도권 신규택지 보상 업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결과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어서 정부가 낭패하게 생겼다.



국민들은 투기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작년에 확정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SK하이닉스 클러스터까지 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추행으로 퇴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친인척들이 최근 확정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예정지 일대에 수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는 설상가상이다. 현재 가덕도 일대의 땅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는데 가덕도 전체 사유지의 80%가 외지인 소유로 밝혀져 막대한 혈세가 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응원하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이다. 이 정권의 멘토인 헨리 조지는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의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절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음 중이며 나라빚도 눈덩이다. 땅 투기수익만 제대로 환수해도 재난지원금 마련은 식은 죽 먹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