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주택 기능 분리·특단 조치를"

정일영 "3기 신도시 투기문제 여론 심각 쇄신 필요"
송석준 "文정부에 근본 책임" 방지법안 제출 추진

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한 LH의 토지·주택 기능 분리와 법안 제출 등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다.

특히 여야 의원 중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을 지낸 이들이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먼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지난 5일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맹지 구입,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90% 이상 대출 등 짙은 투기 의혹 정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8일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담은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국토부 대변인과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 의원은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면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토지·주택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선진화 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시적으로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