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목적 취득후 2년내 전용
도시근교 많아… 화성 62㏊ 최다
파악 정보와 현장 불일치 사례도
농촌일수록 '농지원부' 등록 안해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투기의혹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3월11일자 7면 보도=[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농지법이 답이다']가짜 농민 뿌리뽑는 열쇠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여주·안성시와 경남 거창군 등 8천여개 필지에서 최근 3년간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 중 행정당국이 파악하는 농지정보와 현장이 다른 경우도 다수 발생해 전국 단위 농지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최근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농어업·농어촌특별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화성시, 안성시, 여주시, 경남 거창군 소재 8천128개 농지 총 1천627.7㏊에 대한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농촌·도농복합·도시근교 세 분류로 나눠 조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농지 1천627.7㏊ 중 약 10%인 158㏊가 투기의심사례로 분류됐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 전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화성에서 957필지 중 660개, 여주 457필지 중 332개, 안성 448필지 중 336개, 거창군 198필지 중 167개 등 총 2천60필지 중 1천496필지가 2년 이내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근교일수록 많아졌는데, 화성이 62㏊로 가장 많았고, 안성 42.8㏊, 여주 33.6㏊, 거창군 19.3㏊가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행정당국이 가진 등기정보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조사 대상 8천128필지 중 등기에 농지로 등록된 건 총 6천548필지였는데, 실제론 6천700필지가 농지로 드러난 것이다.
농지원부 등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지역은 특히 심했는데, 68.6%가 등록되지 않았다. 도농복합지역은 50.5%가, 도시근교지역은 38.6%에서 농지원부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농지의 전국단위 실태조사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지 소유 및 이용정보 종합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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