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소각장 추진…'매립지 종료' 악재일까 호재일까

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경인일보DB

 

2026년 '직매립 금지'… 확충 필요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 긍정 요소

대체지 불발땐 '연장' 4자협 조항
매립량 줄어 명분쌓기용 가능성도

서울시가 하루 1천t 처리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이 인천이 외치고 있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과 1개의 단독자원회수시설(은평구)이 있는데, 처리 용량이 부족해 상당한 양의 생활폐기물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린 생활폐기물도 매년 증가해 2015년 하루 719t에서 2019년 하루 969t까지 늘어났다. 서울시는 현재의 소각 부족 용량 등을 계산해 하루 1천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입지 조건과 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친환경 시설 건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소각장 확충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 등 중간 처리를 거친 잔재물만 매립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소각장 확충이 필수적이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지역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울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각재 매립으로 매립량을 크게 줄이면서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하려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에 대해 인천시는 2025년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보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3-1공구라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매립량을 줄이면 2025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도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위한 '연장용 명분 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승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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