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분쟁 88.2% '지급문제'…뻔뻔한 보험사, 끝나지 않는 고통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4-08 제7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피해구제신청 451건중 398건
'소액암'만 지급 등 마찰 빚어

"소멸시효인 3년내 청구" 당부


ti381a16801.jpg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012년 6월 암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19년 4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했던 A씨는 해당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최초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인 만큼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상 갑상선암은 암보험금의 10~30%만 지급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보험사 측에 "갑상선 전이암 진단 시 최초 발생한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암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참다못한 A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연을 신청했다. 그 결과 두 위원회 모두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보험사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만큼 원발부위가 갑상선인 갑상선 전이암 진단에도 일반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보험 가입률 98.2%(2019년 기준) 시대에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암보험 피해구제 신청 451건 중 88.2%인 398건이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으로 집계됐다. 암보험금 지급관련 신청에서도 진단비 구제신청이 256건으로 64.3%를 차지했고, 입원비가 21.1%인 84건, 수술비가 33건으로 8.3%를 차지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암보험금 분쟁은 그간 지속해왔다. 특히 건강검진으로도 많이 발견되는 갑상선암을 두고 분쟁이 첨예하다. 갑상선암이 림프절(임파선)로 전이되는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비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서 소멸시효인 3년 내로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