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3기 신도시 참여' 기회…'부채비율 규제' 발목 잡는다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4-0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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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사옥 전경. /GH 제공

'LH 투기'에 확대 목소리 높지만
정부, 재정건전 위해 300%로 제한
자금조달 난항 道, 완화건의 계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LH 대신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3월29일자 3면 보도="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부동산 투기 잠재울 대안")되고 있지만 정작 GH는 부채비율 제한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참여 기회가 주어져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어 제한적으로만 참여 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상 GH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순자산액의 400%까지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를 300%로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도 기존에는 250%였는데 정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를 공언한 후 이듬해인 2019년 300%로 완화한 것이다.

당시 GH는 "규정 완화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돼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조성 계획을 발표한 100만평(330만㎡) 이상 신도시급 지구 4곳 중 GH가 참여를 확정한 곳은 하남 교산지구가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GH의 3기 신도시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는 추세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GH로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도와 GH는 속을 태우는 모습이다. 지금보다 GH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더 많이 참여하려면 그만큼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부채비율 300%' 안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GH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1천271만㎡)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택지개발지구가 경기지역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지구 조성에도 마찬가지로 적극 참여한다는 기조다.

기존 3기 신도시를 포함, 새롭게 더해지는 신도시급 지구 개발에서 GH의 역할론이 커지면 GH 자금 조달 능력도 그에 비례해 커져야 하지만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참여에도 제약이 생기는 상태인 것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등과 맞물려 정부에 GH 부채비율 기준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온 경기도 측은 "정해진 부채비율만큼 GH의 3기 신도시 참여 비율을 제한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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