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동승자에 항소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 주장…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쟁점 될듯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21-04-0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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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영장 심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A씨가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일 항소(4월7일자 6면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눈여겨볼 점은 검찰이 1심 판결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된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는 것이다.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동승자였던 B씨를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중 주의 의무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고 판단해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동승자에게 운전 중 주의 의무가 부여되는지가 B씨의 윤창호법 적용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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