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 개발 역주행은 누가 책임지나

경인일보

발행일 2021-04-08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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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광물 가격들이 들먹이고 있다. 4차 산업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리튬, 니켈, 코발트는 물론 석유, 유연탄, 철광석 등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각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향후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주요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작년에 일본정부는 자원탐사 예산을 예년의 3배로 늘렸으며 중국은 해외 자원개발기업 인수합병에 무려 107억 달러를 투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희토류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권을 초월해 핵심자원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의 이상행보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30%) 전량을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1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10년 동안의 투자원금 2억4천만 달러의 60%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구리가 매장된 광산이어서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정부는 광물공사 소유의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산 지분(82.25%)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33%),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지분(76.8%)도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묻지마 매각'에 나선 모양새인데 '이자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광물공사의 재정수지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광물공사 부채는 6조6천500억원으로 자본잠식 규모만 3조3천600억원에 이른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치워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의 해외 자원 투자실적도 전무하다.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예산액 또한 역대 최저로 한해 지원예산액이 과거 4천억원에서 올해는 349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지원이 거의 사라진 탓이다.

지난 정부의 그림자 지우기 의도가 다분하다. 지나치게 과열됐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이지만 부실공기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해외 자원을 전부 매각하려는 문재인 정부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10년 불공 도로아미타불이니 자원개발 역주행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정책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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