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연장론자' 오세훈 등판…환경부, 제3의 방법 선회할까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1-04-0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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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영흥 쓰래기매립지 발표1
수도권매립지 연장 방침을 내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인천에코랜드 조성지를 영흥도로 확정해 발표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8일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한 오세훈 서울시장. 2021.4.8 /경인일보DB·연합뉴스

'매립지 종료 열쇠' 쥔 서울시에 야당 시장 당선 '정치적 셈법' 고려 관측
吳, 선거 기간 "갈등 중재… 합의 이끌어내야" 기존 정책기조 유지 압박
에코랜드 절차 상당히 진행… 인천시 처리원칙 반영한 '방법' 제시할 수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론자'인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서울시와 발을 맞췄던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대통령,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의 키를 쥔 서울시에 야당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 셈법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2011년 시장 재직 당시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현 드림파크CC 골프장)을 재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4·7 보궐선거 기간에도 오세훈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기존 서울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도 지난 1월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나 입지 조건 등을 따지면 사실상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서울시에 면죄부를 줬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 판세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현재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치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형국이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3개 시·도 갈등을 중재하고 대체·자체 매립지 조성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현실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환경부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읽힌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오 시장이 서울 내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응모한 기초단체가 없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환경부 등의 대체 매립지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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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 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3개월분 186억원의 지급을 만료일까지 보류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시작으로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두고 서울과 경기도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4자 협의를 재개할 경우 "인천시의 방식대로 하자고 하겠다"며 자체매립지 조성 등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로, 환경부가 인천시의 발생지 처리 원칙 주장을 반영한 '제3의 방법'을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는 인천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면 환경부나 서울시 등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여의도 연결 서해주운 재추진…경인아라뱃길 기능축소 방침 역행)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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