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원시 영덕중 인근 소각장 "교육환경법 위반 아니다"

대보수 앞두고 첨예한 대립…민·관 갈등 해소 실마리될까

이원근·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4-09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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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 영통1동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노후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0.11.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주민들 법제처 등 민원 빗발… 위반 여부 '법령해석 의뢰' 최근 마무리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대상 아냐… 대법 판례도 뒷받침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위반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해석이 나왔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를 앞두고 민·관 갈등이 첨예한 상황(2월 22일자 8면 보도=수원시 영덕中 인근 소각장 위법해석, 답 못찾는 교육부)에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위치한 수원체육문화센터가 교육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환경부 검토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교육환경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8월 대보수 발주를 앞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을 영통구에서 없애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외치고 나섰다. 일부는 '소각장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지역 카페를 통해 공동제작해 배부하며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자원회수시설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인 수원체육문화센터가 영덕중학교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환경법에서 학교 주변 200m 내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수원시는 소각시설 자체로 볼 때 영덕중과 거리가 약 300m 떨어져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대립했다. 200m내에 위치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체육시설이란 것이다.

반발에 나선 주민들은 시와 교육청, 교육부, 법제처에 민원을 거듭해서 넣었고, 교육부는 법제처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묻는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지난 2월16일 교육부에 알려왔고, 교육부는 다른 법률자문기관에 재차 의뢰했다.

교육부는 최근 법률자문을 끝냈고, '교육환경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지난 5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곧바로 수원교육지원청에 해당 결과를 알렸다.

교육부는 2가지 근거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환경부에서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중 주민편익시설은 인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시설이다. 다시 말해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별개인 시설이라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명확히 구분돼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부대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법률해석이 나온 것"이라며 "주변 녹지에 대해선 시나 교육지원청에서 해석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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