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천폐기물 차단 시설기준 다듬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1-04-09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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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엘런 맥아더 재단은 2050년이면 해양 플라스틱 중량이 전 세계 바다에 물고기의 중량을 넘어서게 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이 황해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에서 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되는 강의 하구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에서 매년 수천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매년 수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환경특별시추진단이 1호 과제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꼽은 이유이다.

해양쓰레기는 폐어구류와 같이 해양에서 발생한 것과 육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뉜다. 바다로 이어진 한강하구에서 매년 3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와 서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 해양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하천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 회수도 어렵고 회수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양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하천으로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하천쓰레기는 하천변이나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예방은 하천쓰레기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은 하천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유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양폐기물을 해안, 부유, 침적 폐기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으로 수거 처리 중의 해양폐기물 정책이 발생예방과 수거처리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유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당장의 과제이다.

해양쓰레기와 하천폐기물 저감 대책은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양오염의 결과는 해양생물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오염된 어패류와 수산물은 국민들의 밥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해양쓰레기와 하천폐기물 저감대책은 지자체 간의 협력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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