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 분동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배곧혁신협의회 성명서 발표

배곧 혁신 협의회 회원들이 7일 오전 11시 배곧분동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1.5.7 /김영래기자 [e-mail]

"배곧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분동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배곧신도시 8개 아파트 단지 주민 2만 명을 대표하는 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인 배곧 혁신 협의회가 7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피링룸에서'배곧동'을 법정동으로 분동하는 입법예고(경인일보 4월 6일자 인터넷판 =시흥 배곧신도시 '정왕동' 법정동 명칭 '배곧동'으로 변경 승인)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시흥시가 입법 예고된 현분동(안)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21년 3월 9일 17개 단지 및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는 현장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할 뿐더러 당시 17개 단지가 주장하던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분동(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폐지된 단순 인구 및 면적 기준 분동이 아닌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시 사전 검토 사항에 명시된 주민편익·생활권의 일치 여부, 지역개발·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검토 사항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분동입법예고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마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17개 단지별 대표는 주민들의 분동(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입법예고된 분동안을 철회하고 분동에 가려진 배곧신도시 내 인프라(병원, 체육센터, 학교, 배곧대교) 구축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며 "분동의 기준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사전검토사항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식적인 주민 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4월 30일 주민 2만여명의 서명서를 전달 받고도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주민을 대표하는 배곧 혁신 협의회가 불법 단체인 양 매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 배곧 혁신 협의회는 누구를 힐난하고자, 한 단지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곳, 이 자리에 있지 않다. 그저 우리 삶의 터전인 배곧을 지키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하나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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