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경기도의원 156인, 주요 의견은…

고은정 "의정부 수부도시땐 고양시 손해"… 김민호·오석규 "주민 삶 최우선" 한목청
입력 2022-07-04 21:23 수정 2022-07-06 14: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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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의견 속에 추진 방향 및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그래픽 참조

11대 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기획수석을 맡은 고은정(고양10) 도의원은 무엇보다 지역민의 뜻을 강조했다.

정치판 문제 아닌 지역민 뜻 강조
실생활 직결 '생활편익 관점' 주장
道 옭아맨 수도권 규제완화엔 한뜻

고 도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치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경우, 도청사와 행정기관이 어디에 자리잡을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도 고양시가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의정부로 당연스레 수부도시가 될 경우 고양시는 손해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호(국·양주2) 도의원 및 오석규(민·의정부4) 도의원도 출신 정당·지역과 별개로 '주민 삶 최우선'에 한뜻을 내비쳤다.



김 도의원은 "우선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대왕이 접경지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세금을 감면해준 것처럼 경기북부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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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2022.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오석규 도의원 역시 "기존의 행정과 법률, 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제안이 주를 이뤘다면 이젠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 즉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편익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경기 남북부 주민 간 불균형과 생활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강조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단순히 경기도의 분도가 아닌, 규제완화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단순히 금을 긋고 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부작용만 클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경기남부와 북부 지역 의원들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한 뜻을 내는 모습이다.

분도 반대의견을 낸 한원찬(국·수원6) 도의원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세운 지 불과 10여년이 지났고, 분리를 한다고 해도 남부와 북부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전체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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