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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호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중단 공식 요청·국토부는 '예정대로'

입력 2022-07-21 14:30 수정 2022-07-21 19: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22 8면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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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에 지구 지정과 관련해 부착돼 있는 LH 안내문. /경인일보DB

주민들의 행정소송 1·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까지 간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와 관련, '신상진호' 성남시가 정부에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사업 중단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은 '예정대로 진행'인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현지구의 운명과 신 시장 공약 이행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 '취소·재검토' 재확인
LH "2심 집행정지 취소 결정" 반박
대법원 판결 전까지 갈등 이어질 듯

21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정상화특위 이기인(경기도의회 의원) 위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성남시, 국토부, LH 본부 및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판교사업부 사무실에서 서현지구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는 서현지구 철회가 신 시장의 공약인 만큼 모든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현지구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은수미 전임 시장에 비해 신 시장은 선거기간 때부터 '취소·원점 재검토' 등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이 위원은 "성남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서현지구 철회가 공약인 점을 강조했고, LH는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국토부는 다음달 중에 안 의원에게 현안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2심에서 집행정지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또 주민들의 상고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현동 주민들은 환경·교통·교육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지만 국토부가 항소한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5월13일자 7면 보도='서현공공주택지구' 항소심 패소 분당 서현동 주민들 "대법원 갈 것")이 내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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