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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
역대 인천시장이 그러했듯 임기 내에 모든 공약을 완료하긴 어렵다.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있고 대내외 여건 변화로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는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안이 적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등 민원이 많아서 애초 사업 기간 내에 끝내기 어렵다. 애초 목표보다 몇 년 지연되면 다행이고 거대한 암초를 만나면 위기로 이어진다. 사업 방식 결정, 부지 및 사업비 확보, 기본·실시설계, 공사 진행, 기업 유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원래 사업 기간이 길기도 하다. 2020년까지 개발사업 대부분을 완료하기로 계획한 송도국제도시 사업 기간도 오는 2030년으로 연장되지 않았는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부분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로 내항 8개 부두 중 2개 부두만 재개발하는 데 이렇게 걸린다. 내항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는 게 유 시장 공약이라서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특정인 전유물 될 가능성과
공원·광장 늘리면 재원조달 어려움 '딜레마'
유 시장은 최근(1일) 취임 1개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시정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시장의 역할이 그러하다.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거니와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할 수 없으니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시장의 책무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시장의 인식과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자. 사업성을 우선시하면 재원 조달 측면에서 수월할 수 있으나 친수 공간 상당 부분이 상업·주거시설 이용자 등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비율을 높이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 사업성과 공공성의 딜레마인 셈이다. 내항 재개발을 구도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인지, 친수 공간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여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인고속도·경인철 지상부 주거·상가 채울지
아니면 공공시설 조성할지 공론화 시작해야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 인천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잃었고, 동인천역·주안역·부평역 등 경인전철 라인으로 형성됐던 상권은 무너졌다. 주요 거점을 재개발해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이들 인프라가 인천을 가로지르는 탓에 어려움이 컸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 시장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지금의 사업 단계에서 이른 감은 있지만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상부에 어떤 시설을 조성할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지상부를 주거시설과 상가 건물로 채워 사업비를 충당할지 예산과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공원·광장·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많이 조성할지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 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 방식을 찾아야 한다.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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