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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컸던 경기지역, 현실에 맞는 보상 필요하다

입력 2022-08-11 17:51 수정 2022-08-11 21: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12 3면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신창윤기자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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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의 폭우로 군포시 산본1동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 지하에서 건진 가재도구들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다. 2022.8.11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경기지역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재정 지원은 물론 현실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포선 360가구 덮쳐 이재민 63명
토사유실 30곳·도로 10곳 잠기기도
규정상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특별재난지역 등 실질적 도움 필요


폭우 피해를 입은 군포시가 대표적 사례다. 산본1동 주택가 162가구를 포함해 360가구의 주택·건물이 침수되면서 이재민 63명이 발생했고 삼성마을 3단지 뒷산 등 토사유실이 30개소, 군포초 사거리 등 10개소가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 또 당정지구 등 공업지역 공장 건물이 일부 침수됐다.

이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를 겪는 주택의 생활용품을 치우고 청소하는 데 힘을 보탰지만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에는 힘이 모자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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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의 폭우로 군포시 산본1동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 지하에서 건진 가재도구들을 주민들이 정리하고 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문제는 이재민들을 위한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12월2일 일부 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항목별 단가가 책정돼 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주택복구의 경우 주택파손은 완파 5천200만원, 반파 2천600만원, 소파 90만원 등으로 고시됐고, 주택침수는 세대당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는 주거비의 경우 주택피해 유실·전파 1천600만원, 주택피해 반파 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침수주택 복구비 지원은 최대 200만원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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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군포시 산본동 늘푸른노인복지관에 마련된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 구호 쉘터의 모습. 2022.8.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산본1동에서 만난 A씨는 "토사가 흘러들어 생활용품 등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걱정이다. 자연재난 복구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 앞날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양평군과 광주시 등도 이번 폭우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인데, 현재 규정된 방안대로라면 양평군 재난지원비 200만원, 광주시 침수주택지원금 200만원에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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