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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액 늘어난 인천·경기, 체납액도 급증

입력 2022-09-13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14 12면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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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풍의 그늘은 짙었다.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2위를 차지한 인천시·경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액이 5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2만3천36건, 체납액은 1천300억원이었다.

2020년 체납 건수가 1만8천348건, 체납액이 506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 기준 2.5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체납액 증가분(1.2배)의 갑절이다.

인천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9천725건, 체납액은 666억원이었다. 2020년엔 8천101건, 체납액은 205억원이었는데 체납액이 1년새 3.2배 많아졌다.

전국적으로도 체납액이 5천628억원에 달했다. 한 해 종부세 체납액이 5천억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공시지가 상승 전국 1·2위 '광풍'
작년 각각 666억·1300억원 미납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열풍이 집중됐던 곳이다. 공시가격 변동률도 경기도는 전년 대비 23.94%, 인천시는 13.6%였다. 이와 맞물려 종부세 과세액 역시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9천83억원이 증가해 4.5배, 인천시는 1천41억원이 늘어 5.3배 증가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뛰면서 과세 대상 역시 경기도는 9만1천명, 인천시는 1만명이 각각 늘었다.

종부세 대상과 과세액이 급증하면서 이를 미처 내지 못한 이들도 덩달아 많아진 것이다. 7개 지방국세청 중 전년 대비 체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중 2위가 인천청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담세력(조세부담능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