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효율성 이유 삭감된 스마트공장 예산, 효율성 삭감은 아닐지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산업부 기자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효율성'이다. 불필요한 예산이 새는 것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줄일 것을 시사한 것이 첫 번째 신호탄이었고,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서도 효율성에 방점을 찍은 예산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에만 천착해 현장의 요구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분야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예산을 3천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3분의 1 수준인 1천57억원으로 줄었다.

인천은 물론이고 전국의 제조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매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성과도 뚜렷한데, 현장 수요나 분위기는 확인조차 않고 성급히 삭감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9년만 해도 제조업 현장에서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도입 이후 효과를 체감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추진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품질과 생산성이 각각 43.5%와 30%씩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현장이 낙후됐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다.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져 온 사업이 재정 효율성 앞에 위축되는 건 아이러니하다. 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지금부터 찬찬히 들여다봐도 늦지 않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판단마저 효율적으로 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산업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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