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7주년·MZ세대 정치인들이 말한다] 철부지도 젊은 꼰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로컬(지역)에 달려 있다면, 지역의 미래와 희망은 청년 리더들에게 달려 있다. 만 나이로 40이 채 되지 않은 MZ 세대로 직업으로 정치를 택한 정치인들은 대표적인 청년 리더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에는 무려 20여 명의 MZ 세대 광역의원들이 있다.

이들은 어린 '철부지'도, 잔소리만 하는 '꼰대'도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기성세대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대중 앞에 섰다.

MZ세대 청년정치인이 말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들어봤다.

기성 정치와 다른 청년 정치

1999년생 올해 23살 이자형(민·비례) 경기도의원은 경인지역 광역의원 중 최연소다. 이 의원은 기성정치와 다른 청년정치에 대해 쿨하게 설명했다. "세월의 경륜과 노하우 면에서는 기성 정치인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청년정치인들은 삶의 최종목표가 정치인이 아니며 일시적인 직업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의 경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부캐릭터(자격증, 제2의 직업 등) 활동을 통해 사회경험과 의정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려 한다"며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이나 명성을 얻으려는 것보다 본인이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바꾸어내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현재의 순간에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되, 모든 정책적 변화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본인이 목표한 역할이 끝나면, 멋지게 결별하는 것이 퇴장의 미학"이라고 당차게 설명했다.

장민수(30·민·비례) 경기도의원은 "과거 정치를 지배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에서 다소 자유로운 세대가 8090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8090세대는 다양한 경험, 문화 등에 노출됐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색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발생되는 여러 협의과정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는?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현주소는 갈등의 정치, 싸우는 정치다.



장윤정(29·민·안산3) 경기도의원은 "야당·여당으로 확연히 나뉘어 있으니 저쪽이 좋다는 것은 안 좋아 보이고 당리당략에 따라 이분화되는 것"이라며 "국민 한사람으로서 본다면 왜 저렇게 싸우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했다.

문승호(36·민·성남1) 경기도의원은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또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배제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배타적으로 대한다. 그것이 양 극단에 위치해 있고, 합리적 의사라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정치인과 그 모델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나눠줄 의원 배지를 점검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청년 정치인으로는 드문 재선의 황대호(36·민·수원3) 경기도의원은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다변화되고 있지만 정치가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치에 대한 혐오만 늘어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은 증폭되면서 기득권층, 사법당국, 검찰, 일부언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요소들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찰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대영(30·민·비례) 인천시의원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과 특별하게 다른 문제점이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치적인 수준은 훨씬 더 앞선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몇 가지 꼽자면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지형, 시민의 정치혐오, 정치인재에 대한 육성시스템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정치효능감·정치혐오감 어디에서 오는가?

장한별(37·민·수원4) 경기도의원은 "정치의 효능감과 혐오감은 반대적 개념이라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정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정치효능감은 가장 나에게 와닿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했을 때, 반대로 정치혐오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정책 폈을 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도 "정치 혐오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방향성이 아닐 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단비(34·국·부평구3) 인천시의원 역시 "양당 구도로 인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시민 개인의 정치효능감이 낮고, 경제 위기로 인해 민생 현장이 악화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상황에서 언론에서 비춰지는 양당 기득권 다툼이 정치혐오감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많이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단체나 소수의 빅마우스보다 평범하게 사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직원들이 당선된 의원들에게 배부할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김현석(39·국·과천) 경기도의원은 '현금복지'라는 정책 하나를 놓고 이를 설명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교육 정책 같은 것은 한 세대를 넘길 수가 있다. 반면 '현금복지'는 즉효성으로 정치효능감을 느끼기 매우 좋다. 반면 정치혐오감은 '현금복지'를 받더라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올라가고,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금복지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본 국민들이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게 된다. '현금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치혐오감을 높이는 자충수를 두는 것으로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발전과 완성 방향은?

지역 정치인인 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나왔다. 황대호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꾸고 지역의 특색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풀뿌리 정책들을 잘 찾아내 실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지역단위에서 시행해 보고, 전국적으로 파급돼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일부 지자체의 아이디어로 실시됐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이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재정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도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1인 1 정책지원관 등 풍부한 인적지원 등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정책지원인력)을 둘 수 있지만, 현재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 4명당 1명의 정책지원인력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마저도 아직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이 채용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방행정뿐만이 아니라 지방입법의 권한까지 함께 확대돼야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젊은 정치인,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년정치인들이 먼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관습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상식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앞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석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이 늘수록 이에 수반되는 재정 또한 늘어나게 된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지방정부가 행정권과 재정을 마음대로 쓰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역발전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수당, 지원금 등으로 늘어나면서 더더욱 지역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 현금살포성 정책에 관한 권한 회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로컬(지역)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역할은?

그렇다면 지역을 위한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인애(35·국·고양2) 경기도의원은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게 된 것이 청년세대를 대변하고 청년 세대가 가지는 목소리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결국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그 세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가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39·국·파주1) 경기도의원도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인지도는 굉장히 낮다. 광역의원의 경우 기초의원보다 이해도가 낮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장이다. 광역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 모든 사업은 매칭 사업이다. 도비가 없으면 안 된다. 지역에서 정책토론회, 긴급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원의 역할과 경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단비 의원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과 정치혐오로 인해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서 가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양당 구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청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관계자가 의원들에게 배부할 배지를 살피고 있다. /경인일보DB

이자형 의원은 "현존하는 정치풍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정치는 어렵고 정치인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정책적 자문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과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되, 그 과정에서는 시민들과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과 더 많은 청년 동료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것.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시각을 가진 동료를 발굴하고 연대하여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것" 등을 청년 정치인의 역할로 제시했다.

장한별 의원은 "젊은 정치인들이 소통의 매개가 되고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통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분권의 확립과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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