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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여야 장외전'… 2차 추경, 회기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22-10-04 21:10 수정 2022-10-04 21: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05 3면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손성배·명종원기자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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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임시회 회기 내 민생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소집했으나 의사 일정 진행을 놓고 양당 위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 기자회견서 김동연 책임론
민주 "기금전출 추가 자료 트집"
道 "지급불능 같은 혼란 가능성"


국민의힘은 도 집행부가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지 않아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았음에도 트집을 잡고 있다며 집행부를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도 열며, '책임론'으로 집행부를 압박했다.

김현석(과천) 의원 등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9천억원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는데도 집행부가 '관행이라 문제 없다'며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의결해 달라고 생떼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세원(민·화성3) 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 전출은 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반세출로 기금 9천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이 추가자료를 내라는 등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기자회견 (4)
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10.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도 2회 추경안을 놓고 여야 예결위원들이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자 의회 안팎에선 임시회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되고,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상 임시회는 최대 20일간 열리는데, 이번 임시회의 경우 18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틀 밖에 회기를 연장할 수 없는 점도 이를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사실상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야 모두 충분히 추경안을 들여다보려면 이달 중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 처리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도 집행부도 국민의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법률자문도 받았다. 이 부분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올해 지방세 감소가 예상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으면 '지급불능'과 같은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