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국토위 경기의원들 LH '맹공'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회의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도 내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내 주거복지 불평등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선 LH의 오리사옥 매각과 관련한 이른바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감장이 달궈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학용(안성) 의원은 이날 LH의 성남 오리사옥 매각 보류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 간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2020년 3월)'을 거론한 뒤 "LH는 성남시의 용도 변경 불허(2020년 7월) 이후 10월까지 매각을 준비하다가 돌연 11월 성남시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협의했다"고 주장한 뒤 "성남시에 개발 이익권을 몰아줄 수 있었던 사업을 추진해 온 전직 임원들은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LH-은수미-김만배 3각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심도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욱 "반지하 25.5%만 상향 이주"
박상혁 "공공임대 예산 5조원 삭감"
심상정 "10년 분양전환 돈벌이 몰두"

야권은 LH의 도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2020년 기준 경기도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침수위험지구 27곳이 있으며 이곳에 1만1천552개 반지하 가구가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4천142가구 중 25.5%만 상향이주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LH의 공공임대주택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 매년 10만호 공급 계획의 실행과 예산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는 전 정부가 공공임대를 매년 13만호 공급하려던 것을 10만호로 줄였는데, 이것은 LH와 협의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2023년 예산에 공공임대 예산이 5조7천억원 감소했는데, 대부분 LH와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 LH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LH가 집 팔고 땅 팔아 돈벌이 경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9천호에서 4조4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 성남판교에서는 호당 4억9천만원, 고양원흥에서는 2억3천만원, 수원광교에서는 2억원, 수원 호매실에서는 1억원씩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10년 분양전환주택이 분양되는 만큼 공공임대는 줄어든다. 임대주택을 빼앗아 매각한 셈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연태·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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