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8기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성공하려면

입력 2022-11-27 19: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28 19면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의체가 지난주 공식 출범했다. 위원은 도지사, 경제부지사 등 집행부 측 6명과 의장, 양당 대표 등 13명이다. 상·하반기 정례회와 분기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정책현안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된다. 합의결과의 준수와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한다.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왔다. 집행부와 도의회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출범에 따라 도정 및 현안에 대한 협치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협의체 업무 협약식에서 "낮은 단계의 협치를 넘어 한 단계 높은 협치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책협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회의 정책제안이나 제언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 협치'를 구현하자는 제안이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김 지사의 청사진이 읽힌다.

협의체 출범은 다행한 일이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각각 78명이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선 협치가 아닌 힘의 논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수해복구가 시급하다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 추경예산 심의가 계속 늦어진 까닭이다.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합의하고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에 따라 막혔던 혈이 뚫릴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출발이 순조롭다. 집행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이다. 때맞춰 진행된 도 산하기관장들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 청문 대상기관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마무리됐다.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기관이 15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 집행부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정상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는 '김동연 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다. 대표 정책인 '예술인(66억원)·장애인(10억원) 기회 소득' 사업예산은 조건부로 가결됐다.

2008년 구성된 경기도 당정협의회는 의회가 들러리 됐다는 비난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실질이 아닌 외형에 치우친 때문이다.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진솔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현돼야 한다. 보여 주기와 실적 쌓기가 아닌 내실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회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내는 의지와 노력이 따라야 한다. 민선 8기, 협의체만 잘 운영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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