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주인 많아 오히려 관리 사각… 특별법 제정 필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국제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인천한강하구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9 /유진주기자 [e-mail]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 등이 주관한 '2022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국제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강하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강하구는 하굿둑 등 구조물이 강과 바다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열린 하구'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4대강 중 유일하다.

또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하구 중심부인 '중립수역'은 군사적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중립수역을 포함한 한강하구 일대엔 지뢰가 매설돼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높고 생태적 가치 중요
일대 지뢰 매설 이유 실태조사 미비
"구체적 정책제안 현실화·실행 절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했다.

최 사무처장은 "한강하구 갯벌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신안갯벌보다 생물 다양성이 30% 이상 높다. 한강하구는 인천,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하구는 막혀 있지 않고, 남북 접경지역인 데다 기수역(汽水域)을 이루는 국내 최대의 자연 하구"라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하구와는 다른 조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처장은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와 여러 지자체가 한강하구를 관리하고 있지만, 주인이 많다는 건 주인이 없는 것과 똑같다"며 "한강하구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한강은 상류에만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하구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관리 등을 위한 여러 제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한강하구에 대한 정책 제안이 없지는 않았다. 한강하구 통합 관리센터 설치, 한강하구 특별법, 한강수계기금 제도 개선 등이 그 예"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의 현실화와 실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하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적 토대와 기반이 규정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중앙 부처의 태도 변화, 시민사회의 공조가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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