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마을 전경. /경인일보DB |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정부 예산이 61억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올해 48억원보다 13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현재보다 2만~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해 5도 주민은 정주기간 6개월~10년의 경우 6만원, 10년 이상은 12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각각 8만원과 1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내년 정부예산 올해比 13억 증가
인천시, 월 20만원까지 올릴 방침
관련기관 협의·법규 개정 등 필요
정주생활지원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인상됐다.
인천시는 서해 5도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지원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서해 5도 주민에게 20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48억원보다 두 배 많은 96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했는데 증액되지 않았다. 인천시 계획대로 서해 5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주기 위해선 정부 협의, 관련 법규 개정, 예산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시비 등 지방비 규모를 자체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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