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 누락… 정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안중에 없나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생활쓰레기 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비롯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련 정책이 환경부 신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졌다.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이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수도권 3개 시도 핵심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환경부가 세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 계획은 '규제형' 감량에서 '시장형'으로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국가·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목표를 신설하고,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 감축 유도·신산업 육성, 재생자원 사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대 녹색산업 수출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 대체지 조성 계획 '미포함'
2021년 로드맵 명시됐지만 공모 무산

반면 2021년 환경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강화' '대체 매립지 물색' '지자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등 시도별 이행 로드맵 마련' 등이 명시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 정책은 2021년 법제화했고, 대체 매립지 공모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두 차례 진행했다가 무산됐다.

지난해 환경부 신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이 반영되진 않았으나,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신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된 정책에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비롯해 인천 지역사회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정부 정책 계획의 뒷순위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尹대통령 대선공약 불구 뒷전 우려
"내부 공론화 강화 관심촉구" 주장

환경부는 본연의 업무는 지속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업무 보고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역할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건강, 생명,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본연의 업무로서 책임과 역할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내부 공론화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와 소각장 적기 설치 등 민선 8기에 절실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시민 여론을 끌어낼 섬세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해당 현안을 전담할 지원조직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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