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는 정부 때문에… 공공요금 올리려던 인천시 '난처'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경인일보DB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전국 지자체에 요청(1월16일자 1면 보도='취득세 감소' 인천시 "보통교부세 앞당겨달라")하자 인천시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다, 재정적·행정적 지원책 없이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만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률 최소화, 인상 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던 인천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 상태다.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1㎥당 470원 수준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76% 수준에 불과하다.

상수도 생산단가보다 요금이 적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요금 현실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 마무리한 후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데, 적용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행정적 지원 없이 자제 요청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모순'
상수도·버스 못 올리면 세금 충당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금과 물가 인상 등으로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2천640억원으로, 2018년 1천2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인천 도시철도 요금도 2015년 이후 동결돼 있다. 수송 원가 대비 운임이 30% 수준으로, 승객 1명당 약 1천900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구조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임 수송 비용으로 약 1천3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와 함께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올 상반기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300원 올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4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엔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할 계획이며, 가스요금의 경우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률 최소화를 유도하려면, 재정 지원 확대 등 지원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분야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자기(중앙부처)들은 올려놓고, 지자체는 인상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불만을 살 수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정부가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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