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 변질된 수도권매립지 논쟁… 현실적 대안 찾아야"

30일 인천대 인천공공성플랫폼 주관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0 /김용국기자 [e-mail]

인천 내부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 논쟁(1월25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인천 여야 정치권,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총선 군불')을 끝내고, 정부를 향한 범시민운동이나 소각시설 신설 등 현실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 주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정치 공방으로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 논쟁'이 전·현임 인천시장 간 책임 공방으로 변질됐다"며 "정치권의 소모적 책임 공방으로 인천시민들은 앞으로 닥칠 쓰레기 대란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박주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은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선거 시기만 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종료를 위해 사활을 걸 것처럼 발언하지만,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더 시간 끌어선 안돼" 한 목소리
대정부 범시민운동·소각시설 신설 등 다양한 방안 주장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이재현(전 서구청장) 인천대 초빙교수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인가 아닌가 논쟁보다는 쓰레기 대책을 근본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순환정책의 고삐를 더 바짝 좨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실현 가능하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박용신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공급 정책 상당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환경부의 2025년 이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전면 반입 금지 조치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 모두 설치 진행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없으므로 2027년 1월 이전에 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하루라도 빨리 대체 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이의 결론을 맺기 위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이 한창이다. /경인일보DB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모적 정치 논쟁을 넘어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의 단일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3-1공구 사용으로 끝내야 한다"며 "인천 지역 민·관·여·야 상설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대체 매립지 확보, 소각장 입지 선정과 설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소유권 양도 토지의 개발·활용 방안 등 구체적 논의로 진전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對)정부 전선 확대 범시민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교수는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모여 매립·소각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선진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목표관리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감량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훨씬 적은 물량을 첨단화한 방식의 소각과 단일 대형매립장이 아닌 다양한 매립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박주희 집행위원장은 "발생자 처리 원칙을 명확히 세워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서울에서, 경기도 폐기물은 경기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인천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는 매립이 아닌 소각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추가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적환장 등 전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순환정책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은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이며,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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