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대기 17만가구…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기로

입력 2023-10-25 19: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6 13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자치단체는 지난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천가구 정도로 집계됐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착공과 분양 실적도 큰 폭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천·경기 지역의 1~7월 아파트 착공 물량은 4만2천637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4%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같은 기간 7만8천72가구에서 6만6천536가구로 14.8% 줄었다. 주택 공급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전국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관계기관 협의시 통합심의' 제안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 주택 인·허가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관계기관 간 인·허가 의제를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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