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포비아' 혼란 해소할 특단의 대책 세워야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e-mail]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증)'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에서 불이 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아이 등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것은 처음이다. 또 다수 가구에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는 등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진화가 어려웠으며, 특히 극심한 무더위 탓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컸다.

정부는 12일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오늘(13일)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관계 부처·업계·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집중하느라 안전은 뒷전이었다. 인천에서 발생한 재난급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조례를 근거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진화 장비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완전(100%) 충전 제한, 과충전 방지 장치 부착,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점검 강화,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자체, 자동차 업계, 전기차 소유주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이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된다.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소유주를 '잠재적 방화범'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