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남시와 한전 모두 관계성을 부인하는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확인 중인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련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8일 한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행한 제5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지난해 10월24일 시와 한전이 체결한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2023년10월26일자 9면 보도)의 공개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선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에게 “현재 하남시가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사업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맞냐”며 “이 같은 사실을 시도 알고 있지 않았냐. 도대체 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됐길래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오승철 의원은 “업무협약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협약 대상자들은 (사업에 대해)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보면 사업설명회 등 시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3일자로 협약도 파기된 만큼 자료를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두옥 한전 HVDC건설본부장은 “변전소를 옥내화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협약서 또한 비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원도심 지중화 사업간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변전소 증설 댓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해줬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시가 진행 중인 원도심 지중화사업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진행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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