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매 참여로 도로부지 확보… “시민 도로 사용 편의 증진”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미산동 115-49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현재 시흥시로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로부지 내 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로에 대한 통행 제한이나 상하수도 시설 철거 등의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는 재정·행정적 낭비를 막고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순필 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 공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득해 재정적·인력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을 해소해 각종 자연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 시민들의 도로 사용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