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난 사람이 3천여명 2천800여억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회수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사진) 의원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 이민을 떠난 사람은 3천92명, 채무액은 2천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최다 채무액은 78억7천800만원으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은 "캠코는 이들 금융기관의 채권을 국민 혈세로 매입한 만큼,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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