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무기와 한미동맹은 국방역량의 일부일 뿐이다

1일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 인근 도로에서 군 장비들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마치고 시가행진을 위해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 /이지훈기자 [e-mail]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국군 시가행진이 어제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시내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부대기를 인계했다. 또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응징할 3축체계의 핵심 자산인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최초로 공개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는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해 한·미 안보동맹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으로 유럽과 중동 수출로 검증된 K-방산의 기술력과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열거했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 계획도 밝혔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겉치레나마 선대의 유훈이었던 한민족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중이다. 대한민국을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대국으로 본다는 얘기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미국의 실리적 태도로 인해 혈맹의 정신이 무뎌지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북한 정권의 대남 전쟁 의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실리적 태도가 어우러지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빠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으로 철통 같은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유사시 나라를 지키려는 국가의 국민의 일치된 의지의 수준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 때마다 여야의 대응과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인 정치적 불화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분열됐다.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군 비밀요원의 명단을 팔아넘길 정도로 군기문란이 심각하다. 인구 감소와 군대내 세대 갈등은 전력 유지와 발휘의 걸림돌이다. 방첩역량 위축으로 내부의 적을 발견하는 빈도가 떨어진다.

첨단무기 수준과 한미동맹이 아무리 높고 굳건해도 국방력의 일부일 뿐이다. 유사시 국민을 하나로 묶어 총력 대응할 정치적 유산이 유지되어야 하고, 엄정하고 합리적인 군사행정으로 군기를 확립하는 동시에,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우리의 정보를 엄폐할 정보자산 유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국방의식과 국가의 국방역량이 이에 도달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