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예고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