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설립사업 흔들리는 백년대계·2]2년 채 안됐는데… 7000억원대 빚

왕정식 기자

발행일 2006-12-18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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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덩이 부채


경기도교육청이 7천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지난 2004년까지만해도 빚이 없던 교육청이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용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눈덩이처럼 빚이 늘고 있다.

이때문에 수년내 초·중등 교육 재정이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발행한뒤 상환하지 못한 지방채는 모두 7천746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교육청은 지난 6일 열린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총 3천349억원의 전입금중 78.5%에 달하는 2천630억원을 몽땅 빚갚는데 쓸 계획이지만 그래도 5천116억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과 2004년의 경우 학교 신설비용으로 각각 900억원과 1천5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상환할 정도로 건전재정을 유지했었다"며 "그러나 2004년 교육세 등 세금징수액 감소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전입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청은 2005년 무려 4천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 학교용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3천3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불과 2년만에 7천558억여원의 빚을 지게 됐다.

특히 올해 발행한 총 3천378억원의 지방채중 학교용지 매입용이 3천249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는 비용으로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게 이런 빚이 생기면 별도의 상환 예산을 확보해야되고 이는 결국 학교신설 비용 등 다른 예산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학교 건물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지었지만 지금은 BTL사업으로 건축 비용을 민간에서 전액 끌어들이고 있는데도 빚을 지고 있는 판"이라며 "이 돈까지 합치면 교육청이 지고 있는 빚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학교 용지를 제공하면 민간업자가 자금을 투입, 학교 건물을 짓고 임대료 형식으로 20년간 투자비와 이자를 받아가는 BTL사업은 실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기채행위로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 52개교, 2006년 63개교 등 총 115개교를 BTL사업으로 발주했으며 그 비용만 1조1천388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8일 경기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건국이래 2005년처럼 지방채 발행 규모가 큰 적이 없으며 이런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초·중등 재정을 부도사태에 직면하게 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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