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백년대계 ·4]교육청 학교설립사업 손벌릴 곳도 없다

왕정식 기자

발행일 2007-01-1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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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꽉막힌 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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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사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8천억원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는 데다 학교 부지 살 돈을 빌리면서 교육청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여기에 학교신설 재원이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하 기시법)'등 일부 관련법들이 최근 시행됐지만 도 교육청은 단 한푼의 혜택도 볼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기시법은 일정 면적이상 건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토록하고 있으며 함께 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법률(이하 학특법)은 이렇게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중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법에 근거, 정부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의 70/100을 넘겨받아 이중 최고 70/100까지를 학교용지매입비용으로 교육청에 넘겨줘야한다.

 그러나 기시법이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주체를 `특별시,광역시, 시군'으로만 명시하고 도를 제외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이 기시법에 따르면 정부가 걷은 기반시설부담금의 70/100은 결국 도가 아닌 시군으로 넘어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용으로 경기도로부터 한푼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특법에 따라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을 부담해야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 혜택을 받는 일선 시군은 이런 강제법이 없어 교육청이 이들 시군에 매입비용 부담을 요구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외에도 개정된 학특법등 관련법에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학특법은 그동안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토록해 교육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관련 규정을 개정, 토공 등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공원,철도,항만,공항등은 기반시설이면서도 공공시설로 규정돼 개발행위자가 설치하고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유독 학교는 기반시설로만 규정되고 공공시설에서는 제외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법이 바뀌어 재정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학교도 도로, 공원등과 함께 공공시설로 분류돼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마련하고 무상기부채납하는 것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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