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낙후로 국민이 내는 돈 연 5천억"

'토지조사특별법' 발의 노현송의원

김무세 기자

발행일 2007-07-18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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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통합민주당 노현송(서울 강서을) 의원은 지난해 9월 김종률, 정동채 의원 등 24명의 서명을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토지조사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 지적에 대해 평가해 달라.
"총체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 지적의 기본 요소도 통일돼 있지 않고 불부합지는 넘쳐난다. 토지 관련 소송비용만 연 3천800억원에 이른다. 제도혁신이 시급하다."

-부분적인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렵나.
"당선 이후 3년동안 지적에 대해 연구했다. 결론은 전면적인 접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왜 굳이 특별법인가.
"현행 지적법은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절차, 상황 등을 규정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정부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다.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인가.
"사업 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의원입법이 효율적이다."

-재조사 사업 찬성자들도 예산을 우려한다.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측량수수료, 기술료, 국가보조금 등을 확보하면, 국가부담액은 연 1천억원 정도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액수다. 또 대한지적공사의 노하우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키면 사업비를 더 줄일 수도 있다."

-법안 발의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통과 가능성은 있는가.
"기획예산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올해안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낙후된 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 않은데.
"한 조사에 따르면 낙후된 지적으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 연 5천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지적이 매우 전문적 분야라서 국민들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숨겨온 측면도 있다. 언론을 비롯해 정부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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