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 국력이다·14]새로 그려야 할 대동여지도-유휴자원 활용방안

해외진출이 가장 효율적 해법

취재반 기자

발행일 2007-07-31 제0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340181_46981_123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1861년(철종 12년)에 축척 16만분의 1로 제작한 전국 지도이다.

한데 대동여지도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짜리 지도가 아니라 22첩의 책자가 하나의 지도를 이루는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지도이다.

340181_46980_112
▲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22권의 책자가 모여 하나의 지도를 이루고 있지만 접합 부분에도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반면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동안 방치되면서 전국에 불부합지가 넘쳐나고 있다.
놀라운 점은 대동여지도가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도 책자와 책자의 접합 부분에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50여년이 지나 위성 및 항공측량도 가능한 지금, 우리나라는 100여년 동안 행정의 무관심으로 지적 낙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제가 1910년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적체제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최소 138만여 필지의 불부합지가 발견되고 있고, 2차원 도해지적 체제로 한정된 정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낙후된 지적으로 일부 시·군 간에는 지적도상 토지경계마저 중첩되고 있다.

부분 손질론 부족 다시그려야 문제 해결
이처럼 낙후된 지적은 공적인 피해를 제외하고서도 연간 5천억원에 이르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섰지만, 정부 부처간 갈등 및 편익보다 비용을 앞세운 감사원의 반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며, 재조사 사업은 국내 지적의 해외진출, 불경기 시대의 뉴딜사업 등의 부가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4조여원의 예산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분담, 신규 재원의 발굴 등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몇 가지 손본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며 더 늦기 전에 대동여지도를 새로 그리는 방법만이 낙후된 지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조사규모 방대 수십만 인력·장비투입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워낙 방대한 만큼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규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십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최소 수십만명의 인원과 엄청난 장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종료 이후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그대로 유휴자원으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 과정중에 정년퇴직, 장비의 마모 등의 이유로 자원의 자연감소분이 이뤄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때문에라도 지적재조사 사업, 특히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지적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대학교 강태석 교수는 "일본이 1951년 특별법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첫 삽을 뜬 때부터 지금까지 신설된 민간 지적 측량 업체만 1만개가 넘는다"며 "각 업체에 10명씩만 고용됐어도 10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투입됐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업무 분담 차원을 넘어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업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무분담·사업종료후 대비 민간업체 동참을
사업 과정중에 공공 자원을 무한정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사업 이후 이들 유휴자원을 민간업체에 흡수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과잉 인력 및 장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세계 지적 시장 규모는 27조~30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데 전문가들은 도해지적 및 동경원점 등의 이유로 국제적으로 국내 지적 이미지가 실추된 상태이지만, 기술력 자체가 뒤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 지적의 해외 진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지적의 해외 진출에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국부 창출은 논외로 한다해도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순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유휴자원 문제는 깨끗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취재반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