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地籍이 국력이다' 시리즈 결산좌담회

"정확한 토지정보 국가발전의 기본" , 전문가 "재조사사업 고용창출" 높은 효용가치 강조

김무세 기자

발행일 2007-08-07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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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의 '지적이 국력이다' 연재 기획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난 3일 경인일보 본사에서 가진 '지적이 국력이다' 기획시리즈 결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낙후된 지적은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토지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정보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황보상원 신흥대 교수는 "지적은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행정이다. 이런 지적제도를 계속해서 방치해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주민등록증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지적제도도 시대상을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수 신구대 교수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국민이 불합리한 국가의 제도로 인해 피해 보는 걸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병현 대한지적공사 지적정보화팀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난 7월부터 제2차 토지조사 사업에 들어갔다. 이는 정확한 토지정보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이라며 "자본주의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비용 문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조 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내 지적의 해외 진출, 고용창출, 국·공유지 창출로 인한 세수증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제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결과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IT 등 인접 분야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만큼 비용 대비 효용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황보 교수도 "선진국은 토지정보를 가공·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두고두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정부가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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