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2]

정확한 국토정보 구축 국가경제성장 '지름길'

취재반 기자

발행일 2007-11-29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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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토지사유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로 토지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수치지적' 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서고 있다.
정확한 지적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행정도, 급속한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지적의 역사=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토지사유제를 폐지하고 도시는 국유지로, 농촌은 국유지나 집체 소유지로 변경했다. 이로써 중국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지적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중국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걸으면서 지적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토지이용도가 올라감에 따라 토지정보 가치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8년부터 개인 및 법인에 국유지를 빌려주는 토지 '사용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확한 지적제도는 필수적인 행정요소가 됐다.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불분명한 토지경계는 언제라도 토지사용자 간 경계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결국 중국은 1982년 무안지역을 지적제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 말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작업에 나섰다.

조직도 신설했다.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자원부 밑에 지적관리사를 설치하고, 지적관리사가 각 성(省)별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총괄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반세기 만에 지적재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롄해사(大連海事)대학 양충진(楊忠振 )교수는 "체제 문제를 떠나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정확한 토지정보가 필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뒤늦게나마 지적제도 재확립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적재조사 방법=중국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방대한 토지규모이다.
섬을 제외한 중국 본토 면적만도 960만㎢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각 지역별로 축적이 다른 지적도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켰다.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농촌에는 1만분의 1 지적도를 도입하는 대신 도시에는 500분의 1~1천분의 1 축적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동북 해안지역을 따라 상공업 발전지역으로 급부상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靑島), 다롄(大連) 등에는 500분의 1의 정밀한 지적도를 채택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드물게 토렌스(torrence) 방식의 지적제도를 도입했다.

토렌스 방식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자나 사용권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 변경 때마다 자신의 땅을 측량한 후 측량결과를 국가에 등록시키는 방식이다.

중국은 또 측량 주체도 민간위탁 방식을 택했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적 측량을 민간업자에게 맡기고 그 부담도 토지 사용권자가 지불토록 한 것이다. 대신 각 정부는 사후 점검을 통해서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다롄시 도시및국토연구센터 우장영(于長英) 위원은 "중국이 단기간에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니 한국이나 일본 등에는 낯선 지적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단점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정확한 지적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어떤 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획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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