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3]

국토정보보다 중요한것은 없다

윤인수·김무세 기자

발행일 2007-12-05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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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계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국의 지적사업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세계 열강들의 침탈과 이후의 공산화로 50년 이상 방치된 지적을 단기간에 완성하려 하다보니 무리한다 싶을 정도의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특성과 지적 관련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이후에 지적제도를 도입한다는 '후발자의 이익'을 내세우며 이른 시간 내에 인접국가보다 더 정확한 현대식 지적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은 가장 든든한 후원세력이었다.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각 지방정부별로 지적제도 확립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적측량이 완료된 지역의 지적도를 전산화한 모습.  
▲빨리만 끝난다면 어색해도 좋다=
중국이 도입한 토렌스 방식은 영국에 의해 1860년 호주에서 첫 시행됐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국을 측량하기에는 토지가 너무 넓은 데다가 어차피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지였기 때문이었다.

뉴질랜드, 피지, 온두라스, 미국 콜로라도, 일리노이 등 토렌스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 등이 신대륙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토렌스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측량 및 등록하는 방식이어서 지적도(파일도)가 한 장씩 작성돼 종합적인 토지정보 파악이 어렵다. 때문에 종합적 토지정보를 위해서는 이들 개별 지적도를 '퍼즐 맞추기'식으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중복행정은 물론 전국 일괄측량방식보다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중국은 미개발지나 저개발지에 지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다롄, 칭다오 등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된 동북해안지역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는 물론 실무부서인 각 성(省)의 토지국 조차도 해당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토자원화방실국(國土資源和房室局) 관계자는 "중국이 수치측량 방식을 도입했다지만 아무래도 토렌스방식이 일괄방식보다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빠른 지적제도의 완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우선 사업으로 떠오른 중국 지적재조사 사업=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은 해마다 급성장하면서 토지가치도 덩달아 뛰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지적제도를 속히 완성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중앙정부가 토지정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롄피니크(Finic)투자자문관리유한공사 리잉 씨는 "현재 중국 지적사업은 각 성(省)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지방정부가 상부의 지시를 어길 수가 없다. 때문에 아무리 관련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적사업은 각 지방정부의 최우선 순위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정확한 토지정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정확한 토지정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은 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토지조사사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차 사업(1984~1996년)의 사업주체는 각 성의 토지국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2차사업의 주체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롄시 도시및국토연구센터 우장영(于長英) 위원은 "최근 중앙정부는 토지정보와 관련된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2차 토지조사 사업기간을 2년(2009년 12월 완성)밖에 주지 않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토렌스방식 ?
토지소유권자가 토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땅을 측량한 관련 정보를 담당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즉 각 개별 토지소유권자의 개별 토지정보가 점차적으로 쌓여나가는 방식이다. 때문에 토렌스제도는 일괄측량방식보다 정확성이 떨어지고 미등록토지가 있어도 관련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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