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점독립캠페인 Ⅱ 지적(地籍) 재조사 해외현장을 가다·8]외국사례

윤인수·김무세 기자

발행일 2007-12-18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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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주변국들에 비해 뒤늦게 도입됐다. 지적재조사 사업 역시 주변국들에 비해 최대 50년 이상이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시행착오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대만의 지적측량 기사들이 타이쭝시 일대를 측량하고 있다.  
 
   
  ▲ 일본 오사카 법무국 인근의 사법서사(司法書士) 거리. 우리나라 법무사 역할을 하는 사법서사에서는 등기업무를 대행해 준다.  
▲중앙정부 의지에 달렸다=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보다 신속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의제를 설정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 다롄시 도시 및 국토연구센터 우장영(于長英) 위원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나은 점도 있다. 한국이 지적의 낙후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개인의 토지소유권 문제 등으로 재조사 사업을 실시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과 대만의 비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재조사 사업을 펼친 대만은 일본보다 22년 늦게 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미 도시지역의 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반면 일본은 재조사 사업 실시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토의 절반도 재조사 사업을 마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적 관계자들은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적재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토지가치가 상승해 재조사 사업을 펼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은 차치한다고 해도 지방자치제의 강화는 사업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토지가옥조사회 나오타케 마츠오카(松岡直武) 회장은 "재조사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지만 재조사 사업을 완수했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민선 단체장들이 재조사 사업을 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힘이 셀 때 재조사 사업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어느 국가든 지적재조사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문제이다.

토지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사유지의 해당 토지의 면적 증감 발생 문제는 사업비용과 기간을 당초 예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감사원이 2002년 지적재조사 중단이라는 권고조치를 내린 핵심이유도 전국적으로 최소 129만여 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경계 소송이었다.

하지만 공적기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면 분쟁해결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변국의 교훈이다.

불부합지 문제를 토지소유주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집한 일본은 여전히 토지경계 불일치 문제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관련 문제 발생 때마다 관할 행정기관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만은 이미 사업을 끝마쳤다. 토지 경계 관련 소송비율도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정방식에 따라서 소송문제는 재조사 사업의 고려요소조차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민간 기구를 이용하라=지적재조사 사업은 전국 토지를 재측량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 일본, 대만은 이를 민간 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재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시킨 것이다.

하지만 3개국의 지적과 관련된 민간기구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토지정보의 민간위탁은 언제라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경인일보 12월7일자 3면보도),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사업 이후의 공적기구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대만 중국측량공정학회 곽옥구(郭玉玖) 감사는 "지적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국가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민간에 이양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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