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증시산책]대·중소기업 공평한 경제정책을

경인일보

발행일 2008-02-25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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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탄생으로 우리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기대된다.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발은 재계와 증시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철폐를 내세운 인수위의 정책 발표에 재계는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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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의 재계에 대한 각종 규제는 IMF 구제금융의 책임을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황제경영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정부의 각종 규제는 관료들의 비효율과 비능률을 양산하고 급기야 경기둔화를 가져왔다.

지나간 정권이나 새로 들어설 정권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은 동일하다. 지난 5년간의 노무현 정권에서 경기는 둔화되었다지만 증시 상승률은 최대를 맛보았다. 이것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투자를 견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때문에 인수위에서 나온 각종 정책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 정책이라 혹시나 지난 10여년간 공들여 키워놓은 코스닥 시장의 중소기업들이 정책 우선에서 뒤로 돌려지거나 배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뜩이나 경제의 허리가 약하다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혹시나 부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우가 생긴다.

오늘 탄생하는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으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울러 육성할 수 있는 공평한 정책이 돼야 한다.

앞으로 5년간 국민과 투자자들이 이 정권에 대한 평가를 매일 주가지수로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이전의 정권보다 시장에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의 권익을 위한 정책인지 평가해서 매일 주가지수로 나타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투자자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경계할 줄 아는 정부가 돼야 한다. 국민과 투자자보다 못한 정권이라는 소릴 듣지 않는 능력있는 신정부가 되길 바란다.

(주)파인에셋매니지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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